중고차 살 때 필수!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발급 해결 방법 완벽 가이드

중고차 살 때 필수!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발급 해결 방법 완벽 가이드

 

중고차 거래를 앞두고 계신가요? 차량의 외관은 번지르르해도 속은 골병이 들어 있을까 봐 걱정되는 마음,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. 이때 가장 중요한 서류가 바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입니다. 사고 유무부터 미세 누유까지 차량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이 서류를 어떻게 확인하고 발급받는지, 문제가 생겼을 때의 해결 방법까지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.

목차

1.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란 무엇인가?
2.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발급 해결 방법: 온라인/오프라인
3. 기록부 확인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5가지 핵심 항목
4. 기록부가 실제 차량 상태와 다를 때 대처법
5. 성능점검 책임보험 활용하기
6. 자주 묻는 질문과 주의사항

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란 무엇인가?

중고차 매매 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발행이 의무화된 서류입니다.

• 차량의 기본 정보(차대번호, 주행거리)를 확인합니다.
• 사고, 침수 이력 및 주요 장치의 상태를 기록합니다.
•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,000km까지 보증의 근거가 됩니다.
• 국가 공인 자격을 갖춘 점검자가 차량의 하부와 엔진룸 등을 정밀 확인한 결과물입니다.

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 발급 해결 방법: 온라인/오프라인

기록부를 분실했거나 매매 단지 방문 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의 방법을 활용하십시오.

• 자동차 365(정부 운영 공식 사이트) 이용
•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.
• '자동차 이력조회' 메뉴를 통해 해당 차량의 성능점검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•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며,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• 카히스토리(Car History) 활용
•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사고 이력과 성능점검 내용을 연동하여 보여줍니다.
• 차량 번호만으로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하여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식입니다.

• 매매 상사 및 딜러에게 요청
•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딜러는 소비자에게 반드시 이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.
• 팩스, 이메일, 혹은 모바일 메신저 사진으로 즉시 발급 및 전송을 요구하십시오.

• 정구장소 방문 발급
• 해당 차량을 점검했던 성능점검장(검사소)을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• 차량 등록번호와 소유주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.

기록부 확인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5가지 핵심 항목

서류를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. 숫자가 아닌 '상태'에 주목해야 합니다.

• 사고 이력 및 외판 부위 교체
• '단순수리'는 무사고로 분류되지만 볼트 체결 부위 교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• '주요 골격 부위(프레임)' 손상이 있다면 차량의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.

• 원동기(엔진) 및 변속기 누유 상태
• '없음', '미세누유', '누유' 단계 중 '누유'가 있다면 즉시 수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.
• 미세누유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면 향후 큰 수리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• 침수 및 화재 이력
• 특이사항 란에 침수 흔적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.
•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전기 계통의 부식을 가늠할 수 있는 유일한 지표입니다.

• 불법 튜닝 여부
• 소음기나 전조등 등 불법 개조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.
• 추후 정기 검사 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상복구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.

• 점검자의 의견 및 특이사항
• 하단에 기재된 점검자의 주관적 의견에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
• "소음 발생", "진동 심함" 등의 문구가 있다면 시승 시 중점적으로 확인하십시오.

기록부가 실제 차량 상태와 다를 때 대처법

서류상에는 '양호'였으나 구매 직후 결함을 발견했다면 아래 순서대로 해결하십시오.

• 객관적 증거 확보
• 정비소에 방문하여 해당 결함에 대한 점검 리포트나 사진을 확보합니다.
• 구매 시 받은 성능점검기록부 원본과 대조합니다.

• 판매자 및 성능점검장에 고지
• 먼저 딜러에게 사실을 알리고 보상 방안을 협의합니다.
•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, 점검을 진행했던 성능검사소에 공식 항의합니다.

• 한국소비자원 및 구청 신고
•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• 허위 기재가 명확할 경우 관할 구청 자동차 관리과에 행정 처분을 요청합니다.

성능점검 책임보험 활용하기

2019년부터 의무화된 제도로, 성능점검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를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는 시스템입니다.

• 보증 기간
•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 혹은 주행거리 2,000km 이내(먼저 도래하는 기준)입니다.

• 보상 범위
• 엔진, 변속기, 제동 장치 등 주요 부품의 결함이 성능점검표에 누락되었을 때 적용됩니다.
• 소모품(타이어, 브레이크 패드 등)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• 신청 절차
• 자동차 보험 증권에 기재된 성능보험사 고객센터로 연락합니다.
• 지정 정비소로 차량을 입고하여 검수를 받은 후 보험 수리를 진행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과 주의사항

• 질문: 성능점검기록부 유효기간이 있나요?
• 답변: 발행일로부터 120일입니다. 기간이 지난 서류는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최신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.

• 질문: 개인 간 직거래 시에도 필요한가요?
• 답변: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, 구매자 보호를 위해 사설 점검장에 동행하여 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
• 주의사항: 특약 사항을 확인하세요
• 계약서 작성 시 "성능점검표와 내용이 다를 경우 100% 환불 또는 수리비를 지급한다"는 특약을 넣는 것이 가장 강력한 보호책입니다.
• 기록부에 기재된 날짜와 현재의 주행거리를 비교하여, 점검 후 차량이 얼마나 운행되었는지 체크하십시오. 점검 후 장기간 방치되거나 과도하게 운행된 차량은 상태가 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.